▲ 국회 전현희 의원(중성동갑 / 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동안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어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전현희 의원(중성동갑 / 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최고위원은 “7대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권익위를 명실상부한 국가반부패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일했다”며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자부심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데 앞장서왔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 등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에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짜 대한민국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의 반부패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국가반부패청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전 반부패협력대사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해 한국사회가 처한 대혼란의 근본 문제는 권력의 오남용”이라며 “권력의 행사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업무, 인사혁신처 반부패관련 업무, 법무부 취업제한 심사업무 등 각 부처의 반부패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반부패 청렴정책 및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를 확대·개편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합의제 위원회 취지에 맞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위원장 선임시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기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