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사진 : 세종로국정포럼)

[시사앤피플] 세대간, 진영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한국사회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회통합이 왜 중요한가? 사회통합이 미흡하면 성장의 발목을 잡아 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지도층의 도덕성이 선진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정부의 관리 역량도 저평가 받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이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대형사고, 재난, 취업, 주택가격, 교육문제, 인구감소 등 불안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둘째는 사회적으로 집단이익 추구와 배타성, 양극화 등 불신과 낮은 신뢰가 자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프레든 허쉬라는 학자는 <Limits to growth>라는 책에서 국민소득 2만불 넘으면 행복감이 정지된다는 풍요의 역설을 제시했다. 소득이 높아지면 배고픈 Hungry 사회에서 배아픈 Angry 사회로 변한다고 한다. 경제적인 더 많은 성장이 추가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효과적으로 관리되면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갈등이 방치되면 사회가 분열되고 국가발전이 저해된다. 빈부갈등 관리에 실패한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다.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부국으로, 비록 소득불평등은 중남미에서 가장 심각했지만 1인당 GDP가 서유럽과 비슷했다.

소득불평등 문제만 해결되면 선진국 도약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이 빈부격차를 치유할 정책은 하지 않고 빈부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 그러다 보니, 만년 중진국으로 전락했다.

한국사회는 지금 사회갈등과 관련해 중대한 기로에 있다. 국민은 공정성이 높은 사회를 주장한다. 누구에게도 반칙은 용납할 수 없으며 특권은 안 된다는 분위기이다. 갈등 때문에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심판을 믿지 못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심판역할의 기관이나 사람들의 권위가 점점 실추되고 있다. 심판이 선수의 역할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 심판의 자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둘째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도가 높아지고 있다. 도덕적 해이 현상은 심한 반면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활동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포용과 신뢰’라는 사회질(Social Quality)이 축적되어야 한다. 사회질의 축적이 미흡하니 충돌과 분노가 빈발한다. 87년 6.29선언 이전까지는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경제성장이 중요했고, 한국은 물질적 자본(Material Capital)을 축적하는 성과를 거뒀다.

6.29부터 2000년까지는 장기집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민주화가 중요했고, 우리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길러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그 이후 민주화 시대부터는 포용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을 축적해야 하는 데, 그렇지를 못해 지금의 갈등폭발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사회질 (Social Quality)은 4가지 범주로 나눠진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다. 세대 간에 성장환경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세대 간의 문제도 대화부족과 공감부족이 부채질하고 있다. 사고방식과 문화의 차이, 정치적 지향에 따른 간격도 심각하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대화 부족문제가 심각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는 욕망과 집착도 세대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사회통합은 불평등과 불신을 줄여나가면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는 국가사회적으로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면 통합이 어렵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토록 하고, 사회제도들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면서, 믿음과 신뢰라는 인프라는 구축해야 한다. 신뢰는 불확실성을 줄여서 사회 구성원간에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이다.

한국은 관계자본은 과잉공급이지만, 도덕적 용량은 과소공급 상태이다. 사회지도층들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성과 지도층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자동차가 운행되려면 엔진과 브레이크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잘 작동해야 한다. 성장정책이 엔진이라면 사회통합(공정성)은 브레이크다. 엔진만 작동하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면 그 차는 운행될 수 없다. 지도층의 자원봉사는 그 한 방법이다.

*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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