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회장 윤동열)과 공동으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구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과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2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염태영 국회의원(인구미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언주 국회의원, 이병진 국회의원,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유임 전 양천구청장,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윤동열 한국생산성학회장,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오은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용 전 이민학회장,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국장, 안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인구미래위원회 건강사회행복위원, 그리고 관계 전문가 및 시민 50여명이 함께했다.
인구미래포럼은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서영교 국회의원이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관계 전문가, 정책당국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성을 제시한 제1차 포럼에 이어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2019년 3,762만 8천명을 정점으로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전략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초고령사회 중고령층 고용정책의 과제” 발표를 통해,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계속고용, 정년연장 또는 폐지 방안 마련, ⅱ)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ⅲ)중고령층 고용창출 5대 핵심업종 선정 ⅳ)중고령자 일자리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고,
현재 주로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나아가 중고령자 고용정책을 고용-복지-산업정책 등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노대명 박사는 기존 15세~64세로 고정되어 있는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기대연령에서 일정 기간(10~15년)을 빼는 방식(POAT)으로 접근할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을 수 있고 경제적 충격(1인당 국민소득 감소)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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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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