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연구모임「유니콘팜」간담회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덮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라는 주제로 5일 첫 번째 스타트업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유니콘팜은 이날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이용, 박상혁, 정희용, 장철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비대면의료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이희정 고려대 법전원 교수와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도 업계 패널로 참석했다.

소득세 환급 AI 프로그램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와 백범석 부사장은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하므로 대행 프로그램인 삼쩜삼도 고객의 동의하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상 주민등록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세무분야 혁신서비스의 경우 개보법 규정이 협소하게 해석된다면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산업 자체를 새롭게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모두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생길텐데, 새로운 영역마다 일일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재검토할 수는 없는 문제”라 했고,

김성원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자칫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이 혁신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