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업자는 물론 금융당국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DAXA 회원사들끼리만 공유하였으며 최소한의 절차규정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AXA는 루나·테라 사태의 대책으로 금융당국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이 주도하여 마련된 거래소 간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에 단체적 공동 결정을 완전히 자율 위임한 결과 오히려 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DAXA에 확인한 결과, 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에조차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상 내부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절차 규정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위믹스 상장폐지 당시 각 거래소 공지사항보다 앞선 시간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는 등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의사결정시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결국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든 DAXA로 인해 오히려 위믹스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자율 기구를 빙자한 이익 단체 연합에 크립토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여줬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