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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소공인 복지지원' 법안 국회 통과,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의 복지증대 및 고용안정에 도움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09 [07:57]

[국회]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소공인 복지지원' 법안 국회 통과,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의 복지증대 및 고용안정에 도움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2/09 [07:57]

▲ 이동주 의원(비례/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동주 의원(비례/민주당)이 대표발의한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도시형 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공인 복지지원법일부개정 통과로 인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일자리 알선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어 근로 복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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