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노웅래 의원(마포 갑/민주당)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10년(2011~202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액 4조4,192억원 중 태풍과 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4조1,125억원으로 약 93%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290명으로 이 중 약 60%인 183명이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했다.
작년 8월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는 기존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큰 비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큰 피해를 입혔다.
전문가들은 도시의 홍수 방어능력을 뛰어넘는 강우가 올 경우 작년과 같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작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고 포항제철은 조업을 멈추는 피해를 입었다”며, “기존 도시침수 대책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대응, 복구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대응부처도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행정 비효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현재의 부처별로 분산된 개별법으로는 도시침수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통상적인 대책으로는 반복되는 강남역 침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체계적인 도시침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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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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