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선 국회의원(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이용선 국회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4일 기자 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발목잡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내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시 국산부품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부여하던 풍력발전기 내부전력망의 REC 가중치를 폐기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 12월에 마련돼 시행되고 고작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에 풍력발전 특유의 긴 사업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적정성과 시행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칙 개정안은 국내 기업들의 RE100과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확대에 지장을 미치고, 세계 시장을 개척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우리 풍력 기자재 산업의 기초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라며 자화자찬한 덴마크 베스타스社(Vestas)의 3억달러 국내 투자, 그 외에도 현재 진행중인 GE社(General Electric, 미국), 지멘스社(Siemens, 독일)와 같은 해외 기업의 국내 합작‧투자의 유인 또한 크게 상실되어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우리나라 풍력산업이 살아남아 경쟁력과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칙 개정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부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