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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상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사전 차단 목적, 향후 지속 모니터링,내년 5월까지 1년간 적용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15 [10:34]

안산시 장상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사전 차단 목적, 향후 지속 모니터링,내년 5월까지 1년간 적용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5/15 [10:34]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18.72㎢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다. 현재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020㎢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돼 관련 거래를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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