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국회의원(민주당) 모습(사진 : 홍기원의원실)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실적이 저조한 것(4%)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홍기원 의원(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만296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25건 중 1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민간(1만2292건)보다 공공(7만668건) 물건에 편중돼 있다.

이 같은 실적에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한해 10억원이 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이 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해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만으로도 매매·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 및 부여된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부동산 거래 정보·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여러 관계자의 협조와 인지가 필요한 만큼 전자계약 거래 활성화 단계에서만큼은 파격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