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한국RE100 기술전략 컨퍼런스 모습(사진 : 협의체)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기후 위기가 통상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재, 글로벌 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과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그리고 방향을 모색해 보는 “2024년 한국RE100 기술전략 컨퍼런스”가 지난 4일 AT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RE100협의체(의장, 정택중)와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기술기술인재양성센터(센터장, 이해석 교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기후 대응에 관심이 큰 제조 및 수출 기업 등에서 250여 명이 참석하여 국내 RE100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 김성우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기후 위기의 본질과 환경-통상이 연계되고 있는 글로벌 흐름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통상과 환경이 연계된 친환경 통상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을 감축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국중심의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가 기업들에 재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나, 저탄소기술을 확보하고, 기후통상연계에 대한 영향 분석, 기후분쟁대응, 국제감축실적을 고려한 배출권 확보 방안, 청정에너지구입 전략, 탄소집약도가 낮은 자산이나 제품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RE100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차성수국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축소, RE100외면, 예산 삭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 폐지 등으로 인해 도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어려움을 진단하면서, 경기도에 속한 기업들의 RE100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에너지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광역,기초지자체간의 협력과 전문가, 업계, 시민사회와의 공론화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을 유도하고, 도 예산 투입확대 및 민간투자 지원 등으로 경기RE100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100가입기업이 대부분이 입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공공RE100, 기업RE100, 도민RE100, 산업RE100 등 4대 분야에 공공기관 및 공유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지원과 산단태양광 사업, 특히 대규모 부지를 활용한 RE100 특구 조성을 통해 도내 RE100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세부지침 및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동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의 신서린 선임연구원은, EU의 탄소국경제도의 배경 및 배출권 산정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직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였으며, EU 외에도 캐나다, 영국, 일본, 미국 등에서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1.100여 개에 달하는 CBAM 대상 기업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외 RE100 이행 동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RE100협의체의 지영승 수석연구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ESG공시의무화 확정, 글로벌RE100 강화, 미국 증권거래연구소의 기후환경 공시 확정 등으로 전세계가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기업들의 동향과 정부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지난해 400GW를 넘어선 태양광 시장이 올해 500GW를 넘어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제조 원가를 하락시키며 태양광 보급에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상황은 오히려 태양광 축소,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 붕괴 뿐아니라, 수출 중심의 국내 제조사업의 통상 경쟁력이 약화될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2030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160TWh에 달하지만, 공급은 100TWh에 그쳐, 60TWh(태양광 환산 약 40GW)에 그쳐, 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기업들이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은 현재 428개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가입도 속도를 내고 있고, 국내 진출해 있는 기업들 수 또한 164개에,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 60TWh(22년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전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이 제일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 대만 등의 경우,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들의 통상 경쟁력 하락 또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거점 생산율이 더욱 높아져 국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분석하였다.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 확보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아니라, 에너지자립을 통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통상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방안이 될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공급에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우리와 국제 통상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에 대해 발표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상준 교수는,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지리조건이 열악하지만,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유연한 제도 적용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정부주도의 부지 개발과 인허가 단계 전의 주민수용성 해결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정립과 입찰 제도를 통한 RE100용 PPA 계약이 허용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제안하였다.

행사 공동주최 기관인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 기후기술인재양성센터 이해석 교수는 “글로벌적으로 탄소중립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RE100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RE100 지원 정책, EU의 CBAM의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동향, 대만의 해상풍력 추진 사례, 기업 RE100 이행방안 전략 등의 발표 내용이 기업체에 사업 기회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RE100 기술전략 컨퍼런스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