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시사앤피플] 지방의 위기가 심각하다. 4차산업혁명이 급진전되고 인공지능(AI)이 발전되면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의 흡인력이 커져 지방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의 저출산 현상은 대부분의 지방을 인구소멸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지방을 살리고 인구도 유지할 수 있을까? 1차적인 문제는 경제이고 2차적인 문제는 교육이며 그 다음은 문화의 문제이다. 지방에 취업할만한 직장이 없으니 학교만 졸업하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지방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니 아이 잘 키우고 싶은 부모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지방에 문화가 없으니 지방에 취업한 젊은이들도 기회만 되면 지방을 떠나려고 한다.

어찌하면 좋을까?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인구를 늘려 지역소멸을 막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방에 취직해도, 지방에서 교육시켜도, 지방에서 살아도 수도권에서 사는 것과 같으면 된다. 지방자치제가 민의 존중 행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켜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기에, 지방자치제도를 잘 만들면 되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광역시와 道를 통합하여 메가시티(Mega City) 만들자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부산•경남•울산을 통합하여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자, 대전•충남•세종시를 통합하여 충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 서울에 구리, 김포 등 주변 시군을 편입시켜 서울시를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논의들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 광역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하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2026년 지방선거를 메가시티 차원에서 치르자는 제안을 하였다.

메가시티는 왜 필요한가? 메가시티는 그 지역의 성장(Growth)을 위하여 필요하다. 성장을 해야 국제적인 경쟁력이 생기고, 수도권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억지력, 즉 버티는 힘도 생긴다. 그렇게 메가시티가 지역에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들을 가져야 한다. 단순하게 행정구역만 광역화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서울의 경우 만약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서울시는 바다를 갖게 된다. 한강과 바다를 연결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구상이 가능하기에 국제적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메가시티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사무들을 가져야 한다면 어떤 사무가 좋을까? ‘기업’을 살리는 사무라야 한다. 지방이 소멸되고 인구가 없어지는 이유는 취업할 직장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 살리는데 거의 무관심하였다. 기업에 대한 행정은 규제행정 위주였고, 기업을 북돋아 주는 조장행정(助長行政)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민선 자치단체장시대 30년이 되어가는데도 기업은 행정의 대상인 ‘주민’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지방에 기업다운 기업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대구•경북 두 광역단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고, 廣域市와 道에 따로따로 소속되었던 자치구와 시군을 통합하여 관할하는 대구•경북통합 논의는 정말 시의적절하고 추진방향도 정확하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중 한 명만 두어 대구경북 전지역을 관할하게 하자는 것은, 지휘권을 1원화시켜 강력하게 지역을 성장발전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사무를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 재난분야를 제외하고는 중복행정이 거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광역시는 기업을 살리는 친기업행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판매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기에 세계시야 행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되면 기초단체인 시군구는 사회복지 등 ‘사람’에 관한 행정을 전담하면 된다. 광역과 기초간에 재난관리 등을 제외하고는 사무중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도통합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금년 중 대구경북자치도설치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중 법률이 통과되면서 통합실무기 이뤄지면 2026년 지방선거는 통합선거로 치뤄지게 된다. 시대적 당위이니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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