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이언주 의원(용인시정/민주당)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때”라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추석 응급의료 현장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가 줄었다고 하지만 병원 내원 환자가 30% 감소한 이면에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있다”며,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되었고 실손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응급실 방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야간 당직 기피 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 운영 축소 단행 등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의사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며,
“이제 의료대란은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극단적 영리화를 막고,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 두지 말고, 의료 영리화로 전환되고 있는 의료대한의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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