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이병진 의원(평택을/민주당)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해양교통사고 분석」자료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 해양사고 관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890건, 인명피해는 2,542명에 달했다.
해양사고는 연도별로 △2019년 186건 △2020년 210건 △2021년 202건 △2022년 140건 △2023년 152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 △경계소홀 281건 △선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140건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91건 △조선 부적절 82건 △선체·기관설비 결함 59건 순으로 높았다.
안전에 대한 지적이 매년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542명이었고, 이 중 사망·실종자가 537명, 부상자가 2,005명에 달했다.
어선 인명피해는 2,021명(사망·실종 428명, 부상 1,593명), 비어선 인명피해는 367명(사망·실종 90명, 부상 277명), 수상레저기구 인명피해는 154명(사망·실종 19명, 부상 13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47명(사망·실종 98명, 부상 449명) △2020년 553명(사망·실종 126명, 부상 427명) △2021년 512명(사망·실종 120명, 부상 392명) △2022년 412명(사망·실종 99명, 부상 313명) △2023년 518명(사망·실종 94명, 부상 424명)이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평균 인명사고가 비슷해 보이나 해양사고 1건당 인명사고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사망·실종자 0.5명, 부상자 2.3명이 발생하는 데 반해, 일본은 사망·실종자 0.1명, 부상자 0.4명이 발생해 해양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가인구는 2010년 17만 명에서 2022년 9.6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1만 8천여 명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단속·처벌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병진 의원은 “통계가 말해주듯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