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면제가 법령에 명시될 전망이다.

국회 최승재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매출감소를 감내해왔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체계는 국가로 하여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세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만큼, 법령 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