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4호 표지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4호 (표제: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1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미래 방향은 ① ‘대통령 뽑기에 모든 것을 거는 민주주의’에서 ‘좋은 정치가 가능한 민주주의’ ② 국적도 내용도 없는 ‘협치(協治)’ 대신 민주주의 언어인 ‘연합(coalition)’ 정치 ③ 시민과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대통령 중심 정치’에서 ‘다원적 정당 정치’로 가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제의 통치 규범은 ① 대통령 권력을 제한해서 사용할 것 ② 의회와 정당 정치, 나아가 내각과 폭넓은 협력 기반을 통해 일할 것 ③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라 중장기적 전망을 여야가 공유하는 기반(common ground) 위에서 추가적･점진적･누적적 변화를 추구할 것 ④ 느리더라도 여야 합의로 견고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것 ⑤ 대통령과 행정부의 교체가 갈등과 적대가 아닌 사회 통합의 계기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이 보고서는 개헌 논의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1) 대통령제의 기원과 2) 대통령제의 변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