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국회의원(비례/기본소득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전체 규모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니계수, 상위 1% 소득점유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비례/기본소득당)은 “코로나 경제위기 2년 동안 연속으로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은 일시적 변화보다 추세적 반전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재점화를 포함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처음으로 악화 반전했음을 분석했다.

코로나19 위기 2년 차인 2021년에도 근로소득 분배지표는 전년보다 악화됐다. 2021년 지니계수는 0.452로 전년 대비 1.2% 악화했다. 전년 대비 0.4% 악화된 2020년보다 악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근로소득 상위1%의 소득 점유율은 7.9%로 전년 7.5%보다 증가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0년 7.6%에서 2019년 7.2%까지 내려갔다가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상위 1% 안에서 근로소득 최상층 10%를 가리키는 상위0.1%의 점유율도 전년 2.2%에서 2.4%로 커졌다. 다만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은 15.1배로 2020년과 동일했고,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42.4배에서 41.8배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803.2조 원으로 전년 746.3조 원보다 7.6%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6%대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근로소득 규모의 증가만 놓고 보면 2021년은 전년도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와 관련 "분배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하는 임금 불평등의 확대가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위기 이후 곧바로 닥친 경제위기는 이 추세를 더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윤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보다 기본소득을 포함해 분배정의를 실현할 소득보장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