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의원,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기준 개선’ 긴급 간담회 모습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을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은 정부에 콩 종합처리장 등 기초적인 농산물 선별과정에 농사용 전력 적용, 법률적, 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 전기요금 조정 ‘정률방식’ 적용,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농식품부 참여,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 조정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한 5가지 정책대안 반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산업부·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연구용역 및 개편 과정에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관은 “FTA 체결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콩 농업 등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농사용 전기요금 운영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신정훈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어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