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완 전 장관이 29일 저녁 7시 미래국정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코로나19 정국을 경험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정치권 일각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국가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을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2005년 이후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이러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세수 펑크' 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이날 예산 전문가로 알려진 장병완 전 장관은 미래국정포럼 제4기 특강에서 국가의 재정건성과 포풀리즘 정치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다루며,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와 격정어린 지적을 쏟아냈다.

장 장관은 사무관 때 예산(재정)을 다루기 시작해 장관이 될 때까지 이것을 다루게 돼 이례적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 지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심히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재발연대에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던 것은 재정 건전성이 든든하게 버텨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997년 말 IMF를 맞았을 때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이 위기를 막았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여력(건전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 사례를 조목 조목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가 돌파됐고 고금리 기조로 올해 국채 이자부담이 24.8조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방만한 재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노령화, 저출산, 저성장, 공적연금의 부실 등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재정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정치권을 일갈했다. 

▲ 제4기 미래국정포럼 종강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장 장관은 “재정은 국가정책의 최후 보루”라며, “기업이 부실하면 금융이, 금융이 부실하면 재정이 방패가 되는 것인데 만약 재정이 부실할 때는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코로나19 정국이란 특수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더 큰 문제라며 이 문제를 지목했다. 또한 성장률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는 통제하기 어려워 향후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우들은 장 장관의 특강을 듣고 그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면서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이 특강을 수강한 한 원우는 “우리나라 GDP가 2,200조 규모인데 국가부채가 1,000조 이상이니 미래 세대에 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제를 살리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특강은 식전 행사로 후원 가수의 음악과 함께 시작했으며, 남동희 위더스노무법인 대표노무사에게 원장 명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강의 종료 후엔 최초우 교수의 진행으로 제4기 원우회 자체 미팅을 갖고 향후 일정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원장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됐다”며 “그동안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동안 협조와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 남동희 위더스노무법인 대표노무사(좌측)가 노무상당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명수 원장(우측)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남시범 원우회장은 “가정이든 국가이든 재정관리가 중요하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무대책으로 있다가는 국가 부도가 우려 될 수 있다”며, “‘나의 일은 아니야,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 보다는 각자의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남 회장은 “우리는 5기, 6기 지속해 나가면서 올바른 길을 모두 함께 갈려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단합과 관심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