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전북자치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지난 18일, 전북도가 128년만에 전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날이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는 취임 소감으로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발전의 틀을 만들어 냈다”며, 도민들께 사의를 전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정치권, 언론, 도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131개 조문으로 통과된 것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다”며,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확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 1896년 갑오개혁의 결과로 전북도가 분리돼 128년간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제 전남‧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 권역으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을 부여받은 셈이다.

이제「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들] 먼저, 농생명과 탄소소재,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관광과 새만금 등 전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두 번째로 중앙 부처의 행정적 권한이 이양된다.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그로 인해서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됐다.

[주요 특례로 어떤 것이 있나] 주요 특례는 5개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 등 3대 기반 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5대산업은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산업 이고, 3대기반 특례는 인프라(지구·특구 단지 등 14), 인력(외국인 등 10), 제도(환경영향평가 등 44) 등이다.

앞으로 전북의 특성에 맞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산업인프라가 갖춰지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야제 행사 시 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지도자들이 점등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 : 전북자치도)

[그 밖의 특례로 무엇이 있나] 소리와 시, 서예 등 전북의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도 가능해졌다. IT와 문화자원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화가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특례로 K-POP 인재 양성, 전국 최초로 ‘고령친화복합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기간 별도 지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신‧재생에너지 공공자원 관리,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육성특례 등이 있다.

[앞으로 특례 실행 계획은] 개정된 특례 조항은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출범 첫해인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한다. 사업 구체화를 위한 세부계획과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난 개발이나 도지사 권한의 비대 등의 우려는 없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하면 개발 위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가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주체적인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제점도 최소화할 것이다.

[ 2차 특례 발굴 등 추가적인 노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8년 차를 맞아 그동안 7차례 추가 특례 발굴을 통해서 총 4,600건이 넘는 특례를 이양받았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특례 발굴과 개선, 반영이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5개 분과로 구성된 특례발굴추진단을 상설화했다. 64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2단계 특례 발굴에 매진 중이다.

▲ 18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호 결재를 하고 있다(사진 : 전북자치도)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제를 없앤 단층제 특별자치도이며, 우리 전북과 강원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하향식 특별자치도’이다. 두 지역은 차이는 특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다.

333개의 특례에는 농생명산업과 전통문화자산, 청정한 생태계 등 전북의 장점과 강점을 경제적 효과로 전환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들을 담았다. 전북이 선점하고 있는 탄소융복합산업과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회도 준비한다.

전북만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어느 지역보다 탄탄하게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자치도가 주는 미래상은? ]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 데에 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인력 부족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앞으로 인프라와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