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자료 사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1차로 10억원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하여 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하였고, 그 중 자체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하도급지킴이 ’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개를 선정하여 2차로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대부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작업일보, 공사장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하도급을 찾아냈다.

서울시가 ‘22년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