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에서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 토론회 모습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안긴 전세사기를 비롯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민생을 위협하는 임대주택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의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민간임대TF가 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과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제대로 도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임대주택시장에서 지속되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TF에서는 기존 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앞으로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임대주택 주민의 권익향상과 전국 민간임대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민주당 TF에서 이를 정책과 법안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