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출생과의 전쟁, 이래도 되나’ 정책세미나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저출산 관련 정책세미나가 계속해서 개최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최승재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7일 <저출생과 전쟁, 이래도 되나> 정책세미나를 열고, 현재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인식 상의 문제점, 향후 저출산 대책의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저출산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2030~2060년 사이 1인당 GDP 잠재성장률이 OECD 38개국 중 최하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재정전망보고서를 인용했다.

최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정책계획, 예산, 추진력 등 3개의 축이 어우러지지 못한 채 따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조치, 무작정 해외사례만 참고하는 조치 등을 하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발제자 나선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당장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임기 내 반등을 공언하고, 역대 정부와 확실히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아 초저출산 푸세의 변화와 반등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과 전환의 최해범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한국의 국가적 자살, 그 불편한 진실’을 통해 결혼조건의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시사평론가 오진영 작가, 오세라비 작가, 김경윤 시대정신 정치연구소 상임대표, 윤범기 기자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자신의 주장을 발표했다.

최승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여성의 지위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로서의 어드밴티지가 따라오는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