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현 의원(안산시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 현 의원(안산시을/민주당)는 3일,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소관 23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7건 및 과기부·방통위 공통소관 7건 등 총 57건 법안이 상정되어 8개 법안이 통과되었고, 특히 7건의 AI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했다.

딥페이크 등 AI기술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진흥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과방위 차원의 딥페이크 관련 토론회(5일)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과방위 법안2소위 김 현 위원장은 “앞으로도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분야의 산적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AI기본법을 소위에서 밀도있게 논의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정부의 스케줄 보고를 요청했다.

이날 법안2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위원은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위원은 “기발의된 법안들에 포함되지않은 내용을 반영한 안을 준비중”이라며 “신속하게 공청회를 열고 기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법’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은 “디지털포용이라는 큰 개념을 다루는 범부처적 성격의 법안인 만큼 관련 부처간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방심위 관련 내용이 담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들은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결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이후 법안2소위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주요법안은 우체국예금보험법·소프트웨어진흥법·전파법·정보통신융합법·정보통신공사업법·방송법·인터넷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총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 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우체국보험 고객도 민영보험과 같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