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나 기업, 전문가의 진단이 아닌 국민의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 국민의 79.1%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그렇다’ 52%, ‘매우 그렇다’ 27.1%>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아니다’ 3.1%, ‘전혀 아니다’0.4%,‘보통이다’ 17.4%, >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들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폭 많게’(35.6%), ‘주요국 수준’(28.2%), ‘대폭 많게’(27.8%), ‘소폭 적게’(7.5%), ‘대폭 적게’(0.9%)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사정과 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체감상 경쟁국의 지원책이 더 매력적일 경우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의 확장 운영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4.2%),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17.7%),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16.8%) 순으로 나타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의 문제를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의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