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 주명현 이사장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로 또다시 하락하면서 사학연금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학교의 ‘줄폐교’로 인해 연금기금고갈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령인구가 줄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감소하여 부담금(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폐교 시 「공무원연금법」 준용에 의해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현 제도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사학연금이 당면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사학연금공단은 매 5년마다 수행하는 사학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위해 2015년부터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학령인구를 바탕으로, 그리고 대학 부속병원 직원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추계하고 있다.

연금 관계자는 “국회와 정책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학령인구의 감소→줄폐교→연금기금의 더 빠른 고갈’이라는 삼단논법은 상당 부분 과장된 단순화이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관련 당사자들의 숨은 노력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매년 재정진단을 위해 사학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2023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와 2022년의 기금운용손실에도 불구하고 기금소진시점은 2049년에서 2053년으로 오히려 4년 연장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은 최근 법령, 재정분석, 부서간 유기적 협력 등이 가능하도록 사학연금공단의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현재 연금개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학연금 관계자는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및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 각계 각층의 건전한 관심과 채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