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 6,291억 원 흑자로 집계되었고,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22년은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소득 증가ㆍ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하였다. 최근 4년간 수입 증가율은 (’19) 9.6% → (’20) 7.9% → (’21) 9.6% → (’22) 10.3%로 나타났다.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4개년 지출 증가율은 (’19) 13.8% → (’20) 4.1% → (’21) 5.3% → (’22) 9.6%를 보였다.

공단은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추진해왔다.

건강보험공단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해 정부가 발표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3.2.28.)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