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마이스융복합추진위, 싱가포르 카지노산업 현장 답사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전북마이스융복합추진위, 싱가포르 선진지 답사단은 현지 카지노산업 현장을 답사하며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

싱가포르 답사단은 답사 첫날인 22일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에서 전북MICE 발전협의회원 28명과 대사관 직원 5명, 관광공사 직원 8명 등 43명이 함께 싱가포르 카지노산업에 대해 2시간 동안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최훈 대사는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의 주요 업무 현황 설명 이후 현지 카지노산업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내 6월 지방선거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 유치 문제가 수년 만에 다시 도마에 올라 뜨거운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당시 후보신분으로 카지노 조성 의제에 대해 도민의 공감이 전제 될 때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관영 지사는 당시 새만금에 복합테마파크를 반드시 유치하고 마리나 리조트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도민의 공감여부에 따른 조건부 공약인 것으로 인지된다.

연대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카지노산업이 명백한 도박사행산업이며 가족을 파탄내고, 지역을 파괴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싱가포르 현지 최훈 대사가 22일 싱가포르 카지노산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선진지 답사단 일행들은 싱가포르 현지 브리핑을 받으면서 새만금 내 카지노 유치에 대해 싱가포르의 사례가 특별히 관심을 끌었다고 했다.

22일 싱가포르 현지 브리핑에서 최훈 대사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정책 도입 배경부터 정착단계, 성공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전북도의 답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 주요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반 전통적인 경쟁 산업이었던 제조업 및 관광산업의 위축이 시작되자 인접 국가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비해 역사도 짧고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카지노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998년 8% 성장률의 관광산업이 2002년 6%로 감소하자 2005년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수십만 관광객의 즐길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불구하고 카지노가 포함됐는데 무조건 거부하거나 그로 인해 창출되는 수많은 기회와 이익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나갔다.

이후 2010년 3월 복합리조트 카지노 허가가 이뤄졌다. 겐팅 리조트 월드 센토사가 말레이시아 Genting그룹에서 US66억불(약 7조원) 투자를 받아 호텔, 카지노, 유니버설스튜디오, 해양박물관 등 가족휴양형 시설이 갖추었다.

또한 그해 4월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가 미국 Las Vegas Sands US55억불(약 6조원) 투자를 받아 컨벤션센터, 호텔, 3개동(2,560실), 카지노 등 비즈니스형 시설을 갖추고 개장했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분위기여서 처음 카지노를 반대했지만 이후 발전의 속도가 붙자 카지노 규제법(CCA)이 제정되는 등 카지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제가 이뤄졌다.

카지노 규제법은 카지노규제청 설립을 통해 카지노 허가에 대한 조사, 승인, 카지노 영업규제 및 내부통제, 카지노 규정의 집행 및 감사, 징계 등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2006년부터 진행된 규제법은 2013년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싱가포르 카지노의 규제에 대한 법적체계 강화, 카지노관련 범죄 법집행의 강화, 사회적 안전망 체계 확대, IR도입에 대한 경제정책 효과 제고, 세금행정 개선 등을 반영해 나갔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카지노 규제 정책으로 카지노 계약체제, 도박문제에 대한 카지노사업자와 판매자, 공급자, 에이전트 간의 계약들을 감시 등이 강화됐다.

특히 도박의 문제성에 대해 국민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조장하고, 치유 및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부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했다. 2019년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의 카지노 입장료는 50% 인상, 2006년 카지노 규제법(CCA) 제정시기부터 적용되던 도박중독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 정운천 국회의원이 싱가포르 현지 최훈 대사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년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카지노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총 게임소득의 5~15%→8~22%)했다. 또한 도박사업의 폐해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로써 외부 자본의 지속적인 투자로 카지노 시설면적 및 머신 수가 늘어나면서 자국민의 사행산업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실제 도박중독 비율이 초기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나타났다.

싱가포르 답사단 일행 중 이윤한 이사장은 ”해 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보다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규제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