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새만금 주요 SOC 국가예산 추이 (자료 : 전북도청)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전라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이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화살을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 분석했다.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하였고,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과 4대 핵심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거 삭감되어 정부안에는 5,147억원(78%)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도정 관계자는 재정 당국의 균형을 잃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전북도는 전년 대비 총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북 미래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