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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 공사 자료 사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26일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위축되고 있는 민간의 공급 위축에 대응하여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신규 공공택지 추가 조성을 통해 8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한다. 민간에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급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27일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건설 시장은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를 정점으로 엄청난 혼란기를 겪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가격상승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주택공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에 발표된 공급대책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아무런 개혁 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사태는 수습되기는커녕 또 다른 철근 누락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점임가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겉으로는 비록 LH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대규모 공급정책을 추진을 계속한다면 LH 개혁은 2021년 그랬던 것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지금 시점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이 적절한 처방인지도 의문"이라며, "전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은 국민 대다수의 삶을 어렵게 했다. 임기 말에 이르러 3기 신도시,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을 제시했지만 아직 한 채의 주택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현정부 들어서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토지임대부주택이나 공공주택의 공급은 너무도 부진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공급정책까지 밀어붙인다면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금 당장 무분별한 대규모 공급대책을 중단하고, 왜곡된 주택공급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공공택지는 전매완화 조치를 철회해야 하며, 공공택지 매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만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만큼 주택공급정책에서 제외하고 개혁에 전념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인허가권자 및 발주청에 해당하는 정부, 지자체, LH 등은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 중 가장 권한이 크나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윤석열 정부의 집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성패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무분별한 공급만 강조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부동산•건설분야의 고질적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못할뿐더러 부작용만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