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현장 자료 사진(이 기사와 무관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산업의 선봉장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 시는 건전한 건설문화를 가로막았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산업체질을 바꾸고 자긍심을 부여, 건설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각오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분야’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은 ‘발주자’ 의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대책 수립에 앞서 건설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설계-시공-감리-발주’에 걸친 사례별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설계~발주 전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뿐 아니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