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제2차 규제혁신포럼’ 개최 모습(사진 : 대한 상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과도한 중복 인증규제들로 인해 기업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고 ‘One-in, One-out’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이날 상의회관에서 인증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홍민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부장, 황상준 마크로젠 전무 등이 참석했고,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기업과 시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포럼으로,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증규제 애로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증이 사전규제로 작용해 진입장벽이 되거나 기업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복인증이나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는 통폐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에 대한 One-in, One-out 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객관적·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인증기준 수립,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한 신속한 인증기준 마련, R&D-표준 연계 투자활성화 등 인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