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심볼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여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 대비 0.9%p 상승하였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6조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된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하여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하였다. 의원(60.7%, +5.2%p)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예: 다초점렌즈) 등이 감소하여 보장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상급종합병원(71.5%, +0.7%p) 및 종합병원(67.8%,+0.5%p)은 초음파·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요양병원(67.8%, -3.0%p)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