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지난해 영국 토터스인텔리전스가 발표한 세계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이 종합 AI 경쟁력 6위를 기록한 한편, 산업부문 국내기업의 AI 도입률은 28%, 공공행정 부문에서는 55%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AI 분야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산업분야 AI 도입률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전 부처가 ‘국가 AI 컨트롤타워’로서 대규모 재정투입과 기술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4년간 AI 분야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이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AI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과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의지만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AI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AI산업에 대한 구체적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민간투자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전 부처가 ‘국가 AI 컨트롤타워’로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기술적 지원도 확대한 다음 민간의 투자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일영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각 부처·중앙기관에서도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 AI도입을 추진 중이고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에서도 AI 투입을 통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앞장서 공공·산업 부문에서의 AI 도입·확산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책을 강구해 국가AI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