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처리로 악순환 끊어 내야정우택 의원, 국정방해용 알박기 계속한다며 민주당 비판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정치권에서 전임 정권 블랙리스트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처리로 악순환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장관과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협의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공기관 간부 86% 가 민주당 정권의 사람들”이라며, “350개 공공기관, 기관장 · 임원 3080 명 중 2 655 명, 임기 말 의도적으로 친민주당정권 인사들을 앉힌 알박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임기 중 해임이 유죄인 선례가 있으니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혀 맞지 않아 기관의 업무수행이 전혀 불가한 상황에서도 안면몰수하고 국정걸림돌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러한 버티기 국정 방해 상황을 우려해 제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도 마무리되도록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뒀는데 민주당은 국정방해용 알박기를 계속하기 위해 이 법 처리도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정우택 의원은 “당리당략으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지 않고 ,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은 이기적 직무유기 행태”이라며, “조속한 법 처리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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