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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고도제한 완화, 규제 30년 만에 풀렸다

남산 숲세권의 이점 살린 도심 공공주택단지 조성 기대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07:54]

[서울시] 남산 고도제한 완화, 규제 30년 만에 풀렸다

남산 숲세권의 이점 살린 도심 공공주택단지 조성 기대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7/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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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3일,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에서 열린 남산 고도제한 완화 성과 공유회 모습(사진 : 중구청)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남산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이에 따라 높이 규제를 받아왔던 5개 동(회현동, 명동, 장충동, 필동, 다산동)의 일반주거지역은 종전 12~20m에서 16~28m, 준주거지역은 종전 20m에서 32~40m로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중구의 30년 숙원 해소 됐다.

 

가장 큰 수확은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의 구역과 소파로 및 성곽길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높이를 초과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면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관광숙박시설은 신축을 하더라도 기존 높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다.

 

이는 구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의 결실이다. 중구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고도지구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 구심점으로 활용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열렬한 참여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라며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합리적, 과학적인 접근으로 설득력도 얻었다. 구는 처음 고도제한이 설정되었던 30년 전의 서류를 찾아 원래 고도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던 지역, 이미 남산이 가려져 보이지 않아 효력을 잃은 조망점을 발견했다. 그런 곳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더 높이 건물을 지었을 때의 모습이 주변 경관에 큰 영향이 없음을 증명했다.

 

물론 고도제한 완화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는다. 구는 남산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규건축을 할 때 설계안을 제공해주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남산 드 데생)'를 제공해 변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중구에도 대단지 아파트, 품격있는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당장 사업성이 없어 지지부진했던 신당9구역 등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다산동 성곽길 인근 저층 주거지 주민들도 정비사업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것이다.

 

김 구청장은 각종 규제에 옥죄여 낙후된 중구도 이제부터 인구가 늘어나고 활력이 돌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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