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특허청)  © 김대선 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6.(목) 오전 9시,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民)·관(官)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가품근절을 위한 민ㆍ관 공동 협의체로 ’14년 출범, 현재 96개 회원사로 구성(붙임 3)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1년 한 해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약 1.3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악영향이 상당한 상황이다.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 민간협회 및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제1부> ➊해외직구 위조상품 ➋특사경 압수 물품 ➌정품ㆍ가품 비교 전시회

 1부에선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이 진행됐다. 전시회는 ➊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➋특허청 특사경에 의하여 압수된 위조상품, ➌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기획되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의 완구·학용품부터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용품, 화장품 등까지 위조상품이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침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붙임 4).

<제2부> ➊민ㆍ관 짝퉁 대응책 공유 ➋온라인 플랫폼 짝퉁 차단 책임 강화 제도 논의

 2부에선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발표회(세미나)가 개최됐다.

 ➊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미리 막기 위해, 특허청이 점검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AI 위조상품 점검(모니터링)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➋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 (Notice & Takedown 조치) 권리자 신고 시, 즉시 판매물을 내리고, 판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권리자 통지 후 판매를 재개하는 제도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위조상품 방지 이행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고, 민관이 협심하여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