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국회정책토론회 모습(사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여, 유아교육여건의 상향적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서 현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보육재정 약 11조원, 유아교육 재정 8.2조원으로 총 19.2조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를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현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교부율 인상을 통한 보통교부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꾸준히 지원되어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위원장인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도‘성공적인 유보통합은 적정수준의 예산확보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실현될 것이며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