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의겸 의원은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과 함께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인정하였지만, 이미 패소 판결을 받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의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사법적 정의를 세웠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적 형평성을 회복하며 더 나아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