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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對러시아 포위전략은 더 강화될 것이며, 유럽과 러시아가 서로 적대적이 되면서 미국은 對중국 봉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전체주의 독재) 진영 간의 냉전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전부터 미국 일극 체제의 국제질서는 이미 변하고 있었다.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축소되고 미국 일방주의도 쇠퇴하고 있었다.
유엔의 기능도 점차 무력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 보호를 위한 동맹 찾기에 주력하고 있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퇴조하고 블럭화의 경제 안보 체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었다. 선진의 진보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가치동맹체제도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NATO의 확장 QUAD, IPEF, CHIP4 등의 결성을 통한 경제안보, 가치동맹이 확산되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특정 개인의 야망과 장기 집권에 기반한 ‘개인 권위주의 독재체제(Personalized Autocracy Regime)’가 득세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김정은의 북한, 오르반의 헝가리, 에르도안의 터키 등이 그러하다. 우크라이나전쟁 과정 중 이들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들의 주요 경제협력 기반인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도 세확장에 나섰다. 2022년 6월 24일 시진핑은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BRICS+’를 제의하였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란을 유망 후보국으로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우루과이, 카즈흐스탄, 방글라데시 등을 잠재 후보국으로 꼽았다. 이른바 Global South(남부의 저개발국)들을 포용하는 것이다.
브릭스 확장시, 유라시아의 세 강국 중국, 인도, 러시아 간의 균형이 향후로는 중국에 과도하게 편향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진영의 분리’는 불가피하다.
ㅇ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G-12’ 결성이 필요하다
제임스 린지 미외교협회(CFR)부회장은 규칙 기반(rule-based)의 국제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G-12’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이색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서 본 러시아는 상대방이 세운 기존의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은 채 현상 변경을 원하며, 중국도 마찬가지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 즉, 중·러는 자신의 독재적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질서의 재구성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선진의, 진보성향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되는 ‘G-12’의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느슨한 협의체인 ‘G-7’은 더 이상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존의 7개국에다 아시아에서 한껏 영향력이 높아진 선진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고, EU와 나토(NATO)의 대표를 함께 한 12개 국기,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린지는, 이념 대결에서 승리한(탈냉전) 서구는 집단안보, 시장개방,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장의 기회 얻었으나, 단극체제의 미국은 스스로의 힘을 과신했고, 안정과 민주주의 이름 이래 이루어진 해외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오히려 혼돈과 불행을 초래하기도 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유럽도 냉전 해체로 분열과 갈등이 해소된 줄 믿었고, 테러리즘과 핵확산의 위험이 상존했지만 국제질서는 모두 미국에게 일임하는 자세 보였왔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미국 일방주의는 배제되어야 하고, 미국은 더 경청하고, 소통하며,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반면, 유럽+아시아 동맹국들도 더 많은 책임을 수용하고, 무임승차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12는 10억 명의 인구에다, 세계 GDP와 군비 지출 6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중·러는 인구 비중은 높지만, GDP의 20%, 군비 지출의 17%을 점하고 있을 뿐이다. G-7이 임시 방편적이며 글로벌 이슈에 느슨하게 대응하는 운영 형태였다면, G-12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조정된 방식으로 젖극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G-12는 협정이나 조약에 기반하지 않고, 목표 달성과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의 약속과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외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
* 이 기고는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8월 30일자 특별기고로써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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