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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주당 검찰개혁 대표 인재 26호, 27호 발표: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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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주당 검찰개혁 대표 인재 26호, 27호 발표

권력에 맞선 진짜검사 이성윤, 검찰총장 징계한 정한중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2/23 [11:42]

[총선] 민주당 검찰개혁 대표 인재 26호, 27호 발표

권력에 맞선 진짜검사 이성윤, 검찰총장 징계한 정한중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2/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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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개혁 대표 인재로 영입된 이성윤 인재(26호/좌측), 정한중 인재(27호/우측)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2311,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9층에서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대표 인재로 발표했.

 

이성윤 인재는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전주고를 거쳐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33)에 합격한 이성윤 인재는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하고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감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이성윤 인재는 검사 조직을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업무역량이 탁월했던 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수사를 맡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왔다.

 

또한 이성윤 인재는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오랜기간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을 목도해왔다.

 

이성윤 인재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라는 근본 원칙을 어기고 편파·불공정 수사를 일삼아 온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와 검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그동안 검사로서 역량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에 맞서 사명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성윤 인재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으로 정한중 인재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에 합격했다.

 

그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1212(당시 15)로 끝난다고 발표했다.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한중 인재는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명박 씨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정한중 인재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정한중 인재가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서 불의와 차별에 맞서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힘써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정한중 인재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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