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서정숙 (비례대표/국민의힘)이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폭행‧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위할 수 없어 위반행위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는 물론, 해당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예방책을 제시했다.

서정숙 의원은“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 사고 등이 잦은 시기”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 등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판매자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