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인구부 신설 관련 토론회 개최 관련 포스터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22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대표의원: 김정재·백혜련, 이하 포럼)이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구부 신설 및 정책 조정 능력 확충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부 신설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해당 부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권과 정책 결정권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출산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여야가 함께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여당은 이를 지원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인구부의 예산 심의ㆍ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럼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부의 성공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구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인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소장, 태병민 행정안정부 조직기획과장,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