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에 들어갔다. 

김 구청장은 오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이들이 지역 내 보유한 물건은 총 1천300여 세대에 달한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들로 ▲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 ▲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여부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준수 여부이다.

구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3천만 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위반 시 500만 원, 보증보험가입 의무위반 시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에 나서며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지난 29일 화곡1동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우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현실과 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률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변호사 등 인력 지원'과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직권말소 시 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강서구는 철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월 1회 관계기관 종합회의'를 정례화하고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세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