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오경 국회의원(광명 갑, 민주당)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국회 임오경 의원(광명 갑, 민주당)이 감사원의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이월과 사업처리기한 미준수, 국내여비 0%대 집행률 등 부실한 예산 운영에 쇄신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투명한 기관운영의 모범사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특별감사 논란과 관련해 정작 감사원장의 근태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례적인 장관급 인사 근태 조사에 대해 정치보복성 감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임 의원은 또한 감사원이 지난 8월 23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4대 주요과제에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와 ‘적극행정 지원’ 등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감사원 예산집행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21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0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중 15%에 달하는 3억 3백만원의 금액을 이월하거나 불용했다. 2019년 95.7%에 달했던 연구비 집행률이 10%p 이상 감소한 것이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사업’ 역시 2021년 1억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며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다. 세부사업 중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재심의 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한 건수가 매년 80~90%를 상회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기한 내 처리율이 8.7%에 불과했다.

특히 재심의 처리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2021년 3.1%, 올 상반기 0.4%의 집행률을 보이며 예산편성 의미가 무색했다.

임오경 의원은 “감사원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는 만큼 스스로 더 엄격하게 기관을 운영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사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먼지털이식 정치감사 시도 이전에 투명한 기관운영으로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