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선 의원, 소형원자로(SMR)산업 육성 ‘원자력진흥법’ 대표발의차세대 원자력산업 육성 위한 ‘범부처 지원 입법’ 추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김영선 국회의원(창원 의창구/국민의힘)은 12일 차세대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원자로(SMR)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SMR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의 주요기기들을 일체형으로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여 일체화한 원자로로서 300메가와트(MW) 이하 수준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출력하는 소형 원자로이다. 첨단 기술을 통해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 기능에 실용성과 기동성을 더하면서 원전의 크기를 100분의 1 규모로 압축한 ‘작은 원전’이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술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해 왔던 소형원자로(SMR)의 개념이 정식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SMR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력 과정에서 소통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국책 진흥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여 SMR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600조원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원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70여종의 소형원자로(SMR)가 개발 중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SMR 시장의 성장률이 204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도 시장 규모가 2035년 2500억에서 4000억 파운드(한화 약 380조에서 6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mslee0630@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