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국회본관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 서병수 교육위 위원, 조경태 교육위 위원, 권은희 교육위 위원, 김병욱 교육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최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5.16.)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8구간(4인 기준 월소득인정액 1천만원 상회)까지의 모든 대학생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그렇게 하더라도 당장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장은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패키지 지원”을 위해, 먼저, 이자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