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 민주당)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북을 외면하는 주택정책과 교통대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에 대해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되었음을 강조했다. 향후 5년간 비수도권 8개 도의 주택공급물량은 민간부분은 2만호, 공공부분은 10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6만호, 공공 15만호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이 지방 도시의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실태를 들어 공공 부분에서 지방에 대한 공급 및 재정지원이 확대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은 지방의 청년, 취약계층을 수도권으로 내모는 정책이고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원희룡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4차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을 들어“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쏠림 현상이 분명하며, 그중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러고도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전북도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느냐”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답변을 잇지 못한 원희룡 장관을 향해“시장논리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재정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며“국가가 시장논리만 내세우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30년간 매일 반복되는 관료들의 이야기로는 균형발전 정책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며“내년 예산안의 SOC 사업 삭감도 비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어 충격적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치중된 삭감사업을 시정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