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제4차 회의 모습(김미애 위원장(가운데)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청과 건강보험수가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지난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턱없이 낮은 수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수가”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소아진료 보상 체계 관련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위원들은 턱없이 낮은 소청과 보험수가로 전문 의료인력이 유휴상태인 경우가 많고, 보험수가가 매년 2%씩 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 운영과 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비급여 항목이 없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촉구했는데, 영유아건강검진은 의사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비용이 초진료의 80% 밖에 안돼 소청과 전문의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소청과 전문의 검진에 한해서만이라도 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위원장)은 “소청과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6세·3세·1세 등 연령별로 세분화해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는 5배는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