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중량 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서영교 의원(중량 갑/민주당)은 여야의원 30명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일 오전 10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 토론회는 사전행사로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순서부터 진행한다. 전혜숙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좌장을 맡고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발제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늘 토론회에는 약 800여명의 피해자 및 주민들이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의원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과거 살 곳이 부족해 민간 주택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그간 정부는 총 5차례의 양성화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구제해왔다. 그러나 소형 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불법건축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행강제금을 평생 내야하는 등 그 처벌이 가혹하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